생명보험사 상장 "가입자 몫은 없다"

생명보험사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회사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되면 수조원대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이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 마느냐를 놓고 무려 17년동안이나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상장하는 주식의 30%정도는 계약자한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보험업계는 그럴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자문위원회는 생명보험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해서 생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라고 규정한 것은 증시에 상장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보험 계약자는 주주처럼 경영 위험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구요.

따라서 보험금외에 회사에 이익이 생길때 배당을 약속한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상호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과 교보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회사에 유보해 놓은 돈이 천 5백억원정도 있는데,
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이기 때문에,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증시 상장 차익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생보사 상장차익을 가입자한테도 나눠주라고 주장해온 단체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인데요.

당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생명보험사, 특히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생명보험사들이 겉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과거에 회사의 실적을 나눠갖도록 한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기 때문에, 경영이익은 물론 위험도 공유해 왔다.

따라서 생명보험사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의 자격을 갖는 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지난 2003년에, 삼성생명을 상장하려고 했을 때 상장차익가운데 1조5천억원을, 계약자 몫으로 주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것도 뒤집은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생명보험 업계는 이번 상장초안이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한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입장인데요.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해마다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장차익을
주주가 아닌 가입자에게 나눠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는 있지만, 이번에 나온 상장 방안은 업계와 시민단체측 인사를 배제하고, 금융당국이 선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초안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에, 내년 상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장요건을 갖춘것은 삼성.교보.흥국생명 정도인데요, 다른 생보사들도 상장요건을 맞추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중동충격..이틀째 급락

다우지수  10,846.29  (-166.89, -1.52%)
나스닥     2,054.11  (-36.12, -1.73%) S&P 500    1,242.29  (-16.31, -1.30%)

뉴욕증시가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이 유가를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린데다 기업들의 실적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에 이어 세자리수의 하락폭을 나타내 166포인트, 1.5%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6포인트, 1.7% 급락해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틀째 뉴욕증시를 크게 끌어내린 1차적 요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실적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오늘은 세계최대의 소매업체 월마트, 그리고 디즈니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부정적 경고가
투자심리를 꺾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솟자 미국경제 전반과 기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세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델컴퓨터에 이어 오늘은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 SAP가 실적경고를 내놓으며 기술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뉴욕증시에 앞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2%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유가급등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입니다.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면서 수급이 불안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시장의 서부텍사스산 원유, 1.75달러, 2.3% 치솟으며 배럴당 7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83년 원유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말고도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기로 하면서 중동지역의 원유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선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송유관이 또 파손됐다는
소식이 가세했습니다.

[국내증시]

뉴욕시장 폭락영향 우려

코스피 지수  1,285.02p(-11.67p/-0.90%)
코스닥 지수    571.11p(-7.13p/-1.23%)
원달러환율     949.20 (+ 0.40)
국고채3년물      4.93 (-0.01)

주가가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원인은 일본의 금리 결정 등 대내외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 증폭입니다.

게다가 뉴욕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생보사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생보사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약간 수혜를 입고 있지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오늘 예정인 삼성전자의 실적발표, 또 일본의 금리결정등이 나온 이후에야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는 휴대폰은 부진, 반도체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