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혁 약속은 어디로?…무너진 '최후의 보루'

<8뉴스>

<앵커>

이쯤되면 법조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탄식이 나올만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쏟아져 나온 자정 조치와 그 숱한 내부 개혁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법조 비리는 지난 1997년 판사 14명이 변호사들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이래 99년 대전 법조 비리, 올해 초의 윤상림 게이트에 이어 이번까지 지난 10년 간 모두 4건이 터졌습니다.

법조계는 이 때마다 사건 브로커 접촉 제한, 전관예우 철폐 등 숱한 자정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 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주도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주은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돈 있는 사람들이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판사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동업자 의식으로 뭉쳐 곪을 대로 곪은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는 이제 법조계의 내부 개혁만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금까지 현직 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관 징계 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외부 인사의 수혈을 뼈대로 하는 법관 징계법 개정이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같은 견제 장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