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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신 금융상품 개방에 의견 접근

오늘 자동차·투자 분야 13개 분과 협상

<앵커>

한·미 FTA 2차 협상, 어제(11일)는 섬유와 의약품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 미국의 약점인 섬유를 파고들었습니다. 

평균 9%에 가까운 섬유 관세의 예외 없는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바라는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약품 협상에서는, 한국의 약가 제도가 공공 의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신약 수입 제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양허안 원칙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은 섬유는 가급적 빨리 완전 개방하되, 농산물은 최대한 여유를 두려는 입장이고,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다만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방 조건에 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측은 개별 상품별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겠다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났섰습니다.

[김종훈/한국협상단 수석대표 : 신금융서비스가 뭐가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나오면 그것을 분과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를 하는거다. 하는 것이 서로 확인이 되고 해서...]

두 나라는 또 반드시 상대국의 지점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법률 제정이나 개정 없어야 신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경간 거래에서는, 가계 신용대출 같은 소매금융은 제외했습니다.

처음 논의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북한 미사일 영향 탓인지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차 협상에서 처음 논의되는 자동차와 투자 분야를 비롯해 모두 13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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