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확대 검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와 관련해,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 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추가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기준시가로 집을 산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팔면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지만, 이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니다.

박 차관은 이어 현재 1가구1주택의 경우 15년까지는 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확대되지만, 추가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면서 20년 또는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