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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차관 "정부 입장은 출총제 폐지"

"국채 발행해 추경 편성은 부적절"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열린우리당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올해 잠재 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7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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