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열린우리당이 출총제를 대신하는 대안을 가급적 올해안에 법제화하자고 요청함에 따라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비롯해 세법, 증권거래법, 상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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