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한 중국, 대 북한 '딜레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6자회담 참석과 미사일 발사 포기에 공을 들여온 중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큰 불만을 갖게 됐지만 안보역학 구도상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관련국들의 침착하고 자제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을 뿐 자국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치 않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달 말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거스르고 발사를 결행했다.

북한이 중국의 호소를 외면한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에 자존심이 크게 상하겠지만 여전히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돼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중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대 미국연구센터 주임 스인훙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크게 못마땅해 할 것"이라며 "중국이 앞으로 비교적 강경한 조치를 내놓아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대 북한문화연구소 추이잉주 전 소장도 "중국 정부가 향후 잠정적으로 대 북한 경제원조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중국, 일본, 한국이 동시에 경제지원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북한 정권은 경제적으로 곧 파산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중국 및 한국의 안정구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꺼번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북한의 경제난 탈출 의지와 연관짓는 전문가도 있었다.

홍콩의 군사전문가 샤오훙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급히 무기를 팔아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라며 "이란, 리비아, 시리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산 무기 구매국들을 상대로 무기 성능을 직접 시연해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대미, 대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자위대의 무기 확충 등 군사력 확대에 매달리게 될 경우 중국도 이에 맞서 군사력 팽창을 가속화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 셈이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