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대응 늦어…정부 '늑장 대처' 논란

<8뉴스>

<앵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느긋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된 논란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각은 오전 5시 1분.

3번째 미사일인 대포동 2호가 발사된 직후였고 첫 미사일 발사로부터는 1시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첫 미사일 발사 20분 후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1보가 보고됐습니다.

일본은 오전 4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판정회의가 열렸고, 우리는 첫 회의가 오전 5시, 국방부의 위기관리위원회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일본이 7시, 우리가 7시 반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첫 보고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은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아니라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돼야만 보고하도록 한 위기관리 매뉴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주석/청와대 안보정책수석 :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에 대통령께 상황을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 각 부 장관들이 모여 7시 반에 회의를 한 것입니다.]

발사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왔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제를 차례대로 신속하게 가동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이미 사정권 안에 든 우리와 새로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일본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측의 이런 설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근본적으로는 참여정부 대북 정책의 총체적인 모순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회는 내일(6일) 통외통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