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98년도와 무엇이 다른가?

<8뉴스>

<앵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위기를 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해서 이른바  '1차 미사일 위기'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지요. 하지만 8년 전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지난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는 경제와 식량난으로 악화된 당시 상황에서 내부 단결용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는 등 권력 승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었으며,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는 등 체제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사는 8년 전과 달리 순수한 대외 위협용이라는 분석입니다.

[김근식/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이번에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미사일을 같이 발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전에는 발사 1년 만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유예를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일부 푼다는 약속도 받아냈고, 국제 사회의 압박도 유엔 안보리의 대언론 성명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위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년 전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대포동 1호를 태평양에 떨어뜨리면서 일본과 미국을 긴장시켰지만, 이번엔 대포동 2호가 35초 만에 추락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빈곤한 미사일 능력을 드러낸 셈이 됐습니다.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시 클린턴 정부보다는 훨씬 강경하다는 점도 달라진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