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5일)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헌소를 낸 배경에 대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에 법적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