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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제' 12일부터 시행

SBS 뉴스
작성 2006.07.04 2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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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건축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축 분양 아파트는 물론 용적률이 늘어나는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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