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7·3 개각…'친정체제 강화'

노무현 대통령의 7·3 개각은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입각한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까지 더해 부총리 세자리를 모두 전·현직 청와대 참모로 포진시키는 ‘친정내각’을 구성한 점에서다.

임기말 권력누수 차단과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위한 포석이고, 내용(정책)적으로는 ‘경제’와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이다.

이는 향후 ‘서민경제’ ‘체감경기’에 맥이 닿을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침전된 불만과 예상되는 야당의 ‘코드 공세’ 등 ‘불안요소’는 작지 않다.

‘후반기 국정운영’이란 큰 구상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여권 일각의 ‘비토론’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우리당의 ‘반대론’이 불거지자 당초 4일로 예상되던 인사발표를 앞당겨 단행한 것에서 청와대의 ‘결기’가 읽힌다.

무엇보다 7·3 개각의 성격은 “오늘 발표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직”(박남춘 인사수석)이란 설명속에 모두 녹아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행이 어려운 자리”라는 것이고 “(후반기) 국정관리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 공론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 공론화’를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환경부담금제는 서울의 4대문 안에 해당하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도심 차량 통행량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교통량을 줄여 차량 통행 속도 증가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도심 신축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규제하는 주차 상한제, 도심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승용차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교통환경부담금제는 1년 정도 시행 중인 정책들의 성과를 보고 도입 시기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도심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시행 중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한 다른 정책들도 검토해온 사안이어서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납북고교생 생사확인 불가 통보
1977~78년 전남 홍도와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5명 중 3명에 대해 남측이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신청했지만 북측이 확인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납북자를 포함시켜 북측에 생사확인을 요청했는데 이들 중 고교생 납북자 최승민씨(8차 행사), 이민교씨(10차 행사), 홍건표씨(14차 행사)에 대해 북측이 확인불가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명우씨는 가족들이 최근에 상봉신청을 함에 따라 향후 상봉행사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인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고교생 1명은 지난달 28~30일 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에서 모자상봉을 한 김영남씨(45)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두 달 전 납북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납북 고교생 5명은 모두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통일부문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與 재보선 공천접수 마감… 성북을·송파갑 신청 全無 
열린우리당이 3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 성북을,송파갑,경기 부천소사,경남 마산갑 등 4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성북 을과 송파 갑의 경우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1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은 여전히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성북을의 경우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신계륜 전 의원이 당 지도부와 협의해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연합공천론도 민주당이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조순형 전 대표를 공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김부겸 공천심사위원장은 "현재 2∼3명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눈에 띌 만한 거물급 인사는 없다"며 "2∼3일 정도 더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밤 회의를 열어 부천소사 후보로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결정했다.

마산갑은 김성진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익권 전 마산시의회 의원이 경합을 벌임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여파 분양값 떨어진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오르기만 하던 분양값이 한풀 꺾이고 있다.

5일부터 동시분양에 들어가는 부산 정관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은 기존 택지지구에 견줘 최고 25%까지 떨어졌다.

업계는 분양값 인하 현상이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온다.

부산 정관 새도시는 그동안 치솟기만 했던 부산지역의 분양값이 꺽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개 업체 6046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진 정관 새도시 27~59평형 분양값은 평당 590만~750만원선으로, 올 들어 부산에서 선보인 아파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관 새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난 3월 5천여가구가 공급된 명지신호지구 평당가가 700만~900만원이었던 것에 견줘, 10~20% 정도 싼 가격이다.

특히 정관 새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금을 500만원만 받고, 분양값의 50~60%에 이르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융자를 포함해 확장형 발코니 무료 시공, 옵션품목 무료제공 등 갖가지 혜택을 합치면 현재 제시된 분양값보다 5% 정도 추가로 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병 식사비 하루 5천원으로
 
내년부터 사병들의 하루 식사비가 195원 올라 5,000원이 될 전망이다.

또 교도소 수형자들과 소년원생들의 급식비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제출한 ‘2006년 예산요구안’에서 사병의 하루 급식비를 현재 4,805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신세대 사병들의 기호를 감안해 식사로 제공되는 쌀의 양을 현행 620ｇ에서 570ｇ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고등어·갈치 등을 가시가 없는 통조림 형태로 바꿔 주고, 과일도 현재는 하루 반개에서 1개로 늘리고 돼지고기에서 갈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병들의 하루 식사비가 오르게 되면 전경·의경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조·경영진，KBS 정연주사장 출근 노사대립 

신임 사장 선출문제를 둘러싸고 KBS 내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KBS 노조가 3일부터 정연주 사장에 대해 출근 저지투쟁에 나선 반면 정 사장은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30일로 끝난 만큼 연임의사가 있다면 명예롭게 물러난 후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사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방송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대행하겠다며 노조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것.

노조는 정 사장이 연임에 대한 의사표명 없이 직무를 연장 수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 강남 중대형 보유세 최고 3배 ↑

올해 1∼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입주한 아파트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재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청담동 동양파라곤 등 강남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올해 500만∼20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군구청장은 주변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참고해 신규 입주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시가표준액은 대부분 시가의 5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올해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시가의 60∼90%에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도쿄보다 비싸게 사는 서울
 
과거 일본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그 유명한 ‘살인 물가’ 탓이다.

하지만 요즘 일본을 여행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 “어, 일본 물가가 더 싸네”라고 말한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일본의 물가는 많은 부분에서 역전됐다.

급락한 환율(원화강세) 탓만은 아니다.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가격 파괴’라는 격렬한 물가 하락을 경험했다.

거품경제 때 과다하게 치솟은 가격의 합리화 과정이었다.

지난 10년 사이 일본의 물가 하락률은 8.4%. 400엔짜리 고기 덮밥 값이 330엔으로 내려갔다(덮밥체인 ‘요시노야’).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물가는 36.3% 상승했다. 설렁탕 값은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이남장’ 설렁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상대국 물가지수’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물가는 10년 전 2.64배 차에서 1.35배로 축소됐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일본이 높다는 뜻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접하면 얘기가 다르다.

최근 미국 머서휴먼리소스 컨설팅이 세계 144개 대도시의 주택·교통·음식비 등 물가를 분석한 결과에서 서울 물가는 도쿄보다 비쌌다.

실제로 서울과 도쿄에 거주하는 본지 기자 2명이 실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39개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 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24개 품목은 서울이, 13개 품목은 도쿄가 비쌌다. 2개 품목은 거의 비슷했다.

열차 등 교통비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여전히 일본이 비쌌다.

하지만 집값, 휘발유값과 골프·스키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일 수록 한국이 비쌌다.

농축산물, 음식값 등에서도 상당수 일본 물가를 따라잡은 품목이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7050달러(2004년). 한국(1만4000달러)의 2.6배다.

어떤 통계를 찾아봐도 우리는 일본인보다 못 산다. 물가역전을 합리화할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다.

[중앙일보] US여자오픈 소렌스탐, 연장전 완승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연장 승부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10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소렌스탐은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의 뉴포트골프장(파71.6천564야드)에서 18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치러진 US여자오픈골프대회 연장 전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74타에 그친 팻 허스트(미국)에 완승을 거뒀다.

통산 승수를 68승으로 늘린 소렌스탐은 메이저대회 우승컵만 10개째를 수집, LPGA 투어 사상 다섯번째로 두자릿수 메이저 우승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한겨레] 탱크 25대 가자 침공 하마스 ‘피의 보복’ 경고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 구출을 위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전면침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피의 보복”을 경고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마스와 연계된 3개 군사조직은 3일 낸 성명에서 납치해 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 등을 4일 아침 6시까지 풀어 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3일 새벽 옛 집권세력이자 온건파인 파타당 본부 등까지 전투기로 공격했다. 비슷한 시간에 탱크 25대와 공병들이 가자지구 북쪽으로 침투했다.
 
[한국일보] 日외무 "해류조사 자제를" 潘외교 "곤란"
 
일본 정부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3일 한국의 독도주변 해류조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소 다로 일본 외무 장관도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을 갖고 한국 측에 해류조사를 실시하지 말아 달라며 '자제'를 촉구했으나 반 장관은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 일본측도 대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덧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지난 6월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3일 ‘기형적 기사작성’을 했다는 논평을 내고 비판했네요.

민언련은 조선일보 30일자 2면에 실린 ‘대법, 본사 방상훈 사장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방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조차 없다”며 “그저 첫 번째 문장에서 대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만 썼다”고 지적했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29일 대법원 1부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는데 민언련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면서 어떤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는지도 쓰지 않고, 5년 전 세무조사의 의도를 문제 삼는 주장을 변명처럼 늘어놓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인 신문기사냐”고 반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