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법무부는 2일 상속재산의 50%를 생존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 시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상속 재산을 놓고 별도의 유서나 사전 협의가 없어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갖게 된다.
 
현재는 자녀 수(공동상속인 수)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비율이 달라지지만, 개정시안에 따르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고 자녀들은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자녀가 1명일 때 배우자 상속분은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42.9%, 3명일 때는 33.3%, 4명일 때는 27.2%로 상속비율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가 도입돼 이혼 전에 이미 재산 분할을 했을 때에는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상속 재산만 놓고 자녀와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이혼 전이라도 부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 때에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1 대 1 대 1.5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갖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 시안은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균등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 재혼한 ‘황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낮아 자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입국신고서 8월 폐지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출입국신고서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8월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신고서를 써내지 않아도 되고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1일 밝혔다.

김포공항 출입국자의 신고서 생략은 10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내국인 출국자는 여태까지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법무당국에 출국신고서를 내야 했지만 이 절차가 다음달부터 생략된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귀국 때 써야 했던 입국신고서는 지난해 11월 이미 폐지됐다.

이재오 당권 도전 선언… "당 외연 확대"

한나라당 이재오 전 원내대표는 2일 당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당 대표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클린정당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함으로써 당내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소장.중도파 연대체인 미래모임의 단일 후보로 선출된 권영세 의원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해야 살아남고, 개혁해야정권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패러다임으로 제3세대의 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도 경선후보 등록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고 당 체질을 개선,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범우파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급매물 늘며 강남 2주째 하락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고 호가가 급락하면서 강남권 전체 아파트 값을 끌어내렸다.

비수기에다 주택담보대츌 규제와 금리인상까지 겹쳐 아파트 매매시장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은 평균 0.05%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구(-0.06%)는 지난해 10월 넷째주(-0.04%) 이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0.29% 떨어져 2주전(-0.14%)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3평형은 일주일새 2000만~3000만원 내려 6억5000만~6억7000만원이다.

대치동 청실1, 2차와 청담동 한양아파트도 평형별로 1000만~5000만원 호가가 내려갔다.

강남권 일반아파트 값도 약세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33평형은 일주일새 5000만원 가량 내려 13억~15억원이다.

도곡동 박준현공인 관계자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 대부분이 추가 하락 기대감에 매입시기를 늦추고 있어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남철 9단 별세…현대바둑 터닦은 ‘반상의 개척자’

“이 사람아, 그 대마는 조남철이 와도 못 살리네. 돌을 던지게.”

1970년대 중반까지 동네 기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조남철 9단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그가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이자 당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광복 후 한국기원 창립, 프로기사 제도 도입, 최초의 정규 기전인 국수전 창설 등 한국 바둑사는 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는 1937년 14세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나 기타니 미노루(木谷實) 9단 문하에 들어갔고 18세에 입단한 뒤 1944년 귀국했다.

귀국 직후인 1945년 서울 중구 남산동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세우면서 ‘국제 경기에 대비해 순장바둑을 폐지하고 현대바둑으로 대체한다’ ‘내기바둑을 금하고 건전한 국민 오락으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1983년 9단에 승단했고 1989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별세할 때까지 한국기원 명예이사장을 맡았다.

[한국일보] 맞벌이 月소득 378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 약 378만원을 벌어 비맞벌이 가구보다 수입이 1.38배 많았으며 쓰고 남아 저축 등을 할 수 있는 흑자액은 비맞벌이 가구의 3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7,500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가계수지 조사 대상 전국 가구중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7만9,700원으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105만300원(38.5%)이 많았다.

이에 따라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 격차는 2004년보다 10만4,800원이 더 벌어졌다.

씀씀이 측면에선 맞벌이 가구는 278만9,700원을 지출, 비맞벌이보다 39만5,300원을 더 썼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절반 수준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여성인력은 ‘풀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89.4%인데 비해 여성은 63.1%에 불과하다.
 
[경향신문] 이라크 일가족 학살 “미군, 1주일간 사전 모의”
 
지난 3월 발생한 이라크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을 조사중인 미군 수사관들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들이 약 1주일 동안 사전 모의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군 관리들이 1일 밝혔다.

관리들에 따르면 미군들은 바그다드 남부 32㎞ 지점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니파 피해 가족들의 집에 들이닥쳤다.

미군들은 이 가운데 젊은 여성을 나머지 가족 3명과 격리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특히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미군들은 이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격리한 3명도 살해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병사는 모두 4명이다. 

[국민일보] 국제결혼 파탄 급증

국제결혼과 유학,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현대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인 이혼과 가정해체 바람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 바람이 일면서 나타난 자연적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기러기 가정의 파탄,유학생 부부의 결별,이민가정의 현지 부적응 등으로 국제 가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는 가족 분쟁(섭외소송)의 경우 2004년 1063건,2005년 1467건에 이어 올 5월 말 현재 10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섭외소송은 최근 3년 새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소송 전 당사자간 사전 분쟁해결 절차인 조정신청 역시 2004년 44건,2005년 140건,올해 같은 기간 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섭외소송 당사자중 한쪽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69건),필리핀(32건),일본(30건),러시아(18건) 국적자 등의 순이었다.
 
[동아일보] “동해상 추락 F-15K 잔해 위치 확인”

공군은 지난달 7일 동해상에서 추락한 F-15K의 잔해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기체 잔해가 가라앉아 있는 해저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일 "지난달 25일부터 탐색선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는 기체잔해 수색작업 결과 잔해가 있는 해저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지점에 블랙박스가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인 케이티서브마린(KT Submarine)이 보유한 무인해중작업장치를 이용해 수중촬영을 하고 이를 분석한 뒤 인양선 '바다로'를 동원해 인양작업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참여연대, 25억 사옥터 구입

사무실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 후원 요청을 해 물의를 빚었던 참여연대가 25억원 상당의 사옥용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일대 150여평 규모 부지에 대한 등기 이전작업을 마치고 건축 신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땅은 얼마 전까지 유명 한정식집이 있었던 곳으로25억여원(대출 8억원 포함)에 참여연대에 팔렸다.

참여연대측은 “그동안 모아 왔던 건물 이전자금과 회비, 후원금으로 땅값을 모두 지급했다”며 “건물 건축비 5억여원은 은행 대출과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인천 이전 추진

`송도·청라지구 부지 매입 협상 중` 서울대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생명공학 연구시설을 대거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 병원과 의료 연구시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청라지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최근 정운찬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치대가 있는 연건캠퍼스(종로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도심에 위치한 특성상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병원을 인천으로 옮길 경우 현재 연건캠퍼스 병원에는 일부 시설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전 대상은 서울대 병원을 비롯, 의대.자연대.공대의 의.생명공학 관련 10개 학과의 연구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되면 현지에 조성되는 첨단 바이오단지.외국인 전문병원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 새로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도굴됐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보다 발간 연대가 50년 앞서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이 도난 과정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정치권과 불교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이 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금속활자의 역사를 새로 쓰는 세계적인 발견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2일 “7년 전 경북 안동 광흥사에서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이 도굴됐으나 그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주장이 있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충남 공주교도소를 방문해 이 금속활자본을 도굴했다는 ‘희대의 문화재전문털이범’ ㅅ아무개(45·수감 중)씨를 면담했다.

ㅅ씨는 김 위원장에게 “1999년 여름 광흥사 응진전에 침입해 토불을 깬 뒤 복장유물을 털었고 여기에서 나온 불경을 대전의 ㅈ아무개(68)씨에게 가져가 감정을 받았다”며 “ㅈ씨가 책을 살펴본 뒤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ㅈ씨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ㅅ씨가 불경 한 권을 가져와 봤더니 금속활자본이 틀림없었다”며 “책의 맨 뒤 여섯째 줄에 책의 발행 연대를 알리는 ‘간기’가 적혀 있었는데 <직지심경>보다 50년 앞섰다”고 주장했다. 

덧말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2000년, 2004년 미 대선에서 연달아 공화당에 진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학술서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화제네요.

지난달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미경 의원이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해 주제 발표를 했고, 29일 탈계파를 지향하는 초선의원 19인 모임인 ‘처음처럼’도 강화도 워크숍에서 교재로 썼는데 ‘공화당이 설정한 개념이나 구호, 이슈를 대화 재료나 논쟁 도구로 쓰지 말고 심지어 생각도 하지 말라’며 상대 당이 선점한 ‘개념 틀(프레임)’을 사용해 맞서는 순간 그 틀에 빠져 패배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예컨대 공화당 부시 미 대통령이 ‘세금 인하(tax cut)’ 대신 ‘세금 구제(tax relief)’라는 개념으로 세금인하론자를 일종의 구세주로 포장했는데, 세금 인하 정책을 비판하던 진보적 언론 및 민주당마저 이 용어를 따름으로써 결국 패배를 자초했다고 분석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거셀 무렵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한 순간 국민은 정부가 정말 ‘세금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