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9일 론스타 비리 의혹과 관련,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의 자택,이 전 행장이 근무하는 무교동 한국투자공사 사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본점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영업 중인 은행인 만큼 은행장과 협의해 업무방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8시45분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으며 중수2과 구본성 검사 등 검사 4명과 검찰직원 40여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은행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본점 전산서버와 행장실,재무기획부,여신심사부,문서창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산서버의 경우 은행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영업이 끝난 오후 늦게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또 이 전 은행장의 압구정동 자택과 이 전 부행장의 옥수동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결재문건과 내부보고서,개인 금융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김영남씨 강제납북 부인 “해상 표류중 北선박에 구조”
어머니 최계월씨와 28년만에 상봉한 김영남씨는 29일 자신의 입북 경위에 대해 “나의 입북은 납치도 자진월북도 아닌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적 입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상봉장인 금강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78년 8월5일 전북 군산의 선유도 해수욕장에 놀러갔다 해수욕장 인근의 나무쪽배를 탄 뒤 망망대해로 흘러갔다”며 “북측 선박의 구조를 받고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김씨가 당시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으로 끌려갔다는 그동안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회견 내용에 북한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당시 함께 놀러 갔던 여자친구들과 있다가 폭력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하자는 생각에 바닷가의 조그만 나무쪽배에 숨었다”며 “안심이 안돼 배를 약간 (바닷가에서)뺀 뒤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망망대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멀지 않은 곳에서 배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한 뒤 올라가자 (선원들이)섬으로 가기는 힘드니 자기들 있는 곳으로 가고 나중에 (집으로)가면 어떠냐는 말을 들었다”며 “나중에 그 배가 북한 배라는 것을 알았고, 도착한 곳은 남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인 납북자이자 전처인 요코다 메구미씨에 대해 “사업상 일본어를 배우다 메구미를 만났으며 결혼하게 됐다”며 “결혼 3년 동안 잘 살았으나 이후 우울증이 나타나 결국 1994년 자살했다”고 말했다.
제주，폭넓은 자치권 ‘한국의 홍콩’ 꿈
7월1일 제주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하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을 완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음을 뜻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경제정책,사회복지,환경보전 등에 관한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핵심산업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제주도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제주 도민들은 더 잘 살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선택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 위헌 결정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또 신문사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신문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17조)과 관련,결정문에서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문사업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메이저 3사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15조 3항(신문사 복수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신문의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2항(이종 미디어간 겸영금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 입법자의 미디어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 조항(16조)에 대해 “신문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자료를 신고,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언론은 사회적 공기란 측면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특성이 다 존재하는데 언론을 공산품과 동일시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2007년부터 급식 관리·운영 학교장 책임
내년 초부터 일선학교의 급식실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일선학교 급식 실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식중독과 같은 사고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현재 대부분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영전환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와 업무부담 가중,급식사고에 따른 책임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한국일보] 폭력교사 발빠른 징계
초등학생을 체벌한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의원면직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 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A교사에 대해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하다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 통감과 함께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경향신문] ‘친일’ 1차 조사대상자 120명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1차 조사대상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는 29일 매국·수작자, 중추원, 일진회 관계자 등 120명을 제1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81명은 30일 관보에 공고한다.
반민규명위는 이번에 선정된 120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11월쯤 제1차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반민규명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9일 시의원 3명 등에게 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선거 역사상 불법·탈법 선거 시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면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 법원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방선거가 끝난지 채 한달도 안돼 이뤄졌다.
[동아일보] 노대통령 “탈당 안 해…당에 대해 책임감 갖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당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책임 정치 구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5.31 지방선거 참패를 거론하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해서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당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왕따' 여중생 투신자살 시도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쉬는 시간에 교실 밖으로 투신했으나 나무에 걸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29일 낮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모 중학교 4층 교실에서 이 학교 2학년 안모(13)양이 창문 밖으로 투신했으나 나무에 걸린 뒤 화단에 떨어져 팔 골절상 등을 입고 학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양의 언니(29)는 “동생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며 “옷에 실내화 자국이 잔뜩 찍힌 채로 들어온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험 기간에 친구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져 작년 평균 89∼90점이었던 성적이 지난 중간고사에서 85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안양의 언니는 전했다.
[중앙일보] 주5일제가 이혼율을 줄여
주 5일 근무를 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두리모아(www.durimoa.co.kr)와 예가3040(www.yega3040.com)이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재혼대상자 총 1200명(남 600명, 여 600명)을 대상으로 '이혼할 당시의 직장 근무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주 6일 근무"로 응답해 "주 5일 근무(14%)"보다 월등히 많았다.
근무시간이 이혼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에 주말시간이 영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51.5%가 "주말 시간을 함께 했다면 상황이 변했을 것 같다"로 응답해 주말의 대화나 취미 공유가 부부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는 "주말에 쉰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응답했다.
[한겨레] 블래터 회장 “한국 아쉽게 탈락, 심판문제 개선할 것”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이번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정말 아쉽게 탈락한 팀"이라고 평했다.
블래터 회장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시아팀들의 전멸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아는 적어도 한 팀은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정말 아쉽게 탈락한 팀이었다.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논란이 일고 있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매 경기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상대편 옷을 잡아당긴 것이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또 반칙이 지적될 때도 있다.
또 백 태클이 경고나 주의 없이 지나간 적도 있었고 폭력적인 행위가 제재를 받지 않은 적도 있다"고 판정의 문제를 사실상 시인했다.
덧말
“가출한 아버지가 전남 신안군의 한 낙도에서 혹사 당하는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남 목포 해경에 비상이 걸렸다가 확인 결과 젊은 여자와 동거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네요.
서울에 사는 김모(35)씨는 “2년 전 가출한 아버지의 주소가 신안군 한 낙도로 돼 있어 누군가 고의로 주소를 옮겨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등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하자 형사대가 이 섬으로 급히 가 신고인의 아버지(65)를 만났으나 사실 확인 결과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해 4월 이 섬으로 들어온 뒤 집을 사 20살 젊은 여자와 동거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하다 퇴직한 그는 부인과 6년 전부터 별거 상태이며 상당한 재산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섬에서 논, 밭을 일구고 때론 바다에 나가 고기도 잡으며 월 50만원의 연금으로 말년을 풍요롭고 알차게(?) 살아 가고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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