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이 30일 오전 9시 정부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발표된다.
행정자치부는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 안에 대해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저녁 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6억원 미만의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 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해 마다 5%씩 인상하도록 돼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정부에 서 이용섭(李庸燮) 행정자치부 장관과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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