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고용 창출?

<8뉴스>

<앵커>

한미 FTA 연속 기획, 오늘(29일)은 고용문제입니다. 정부는 FTA체결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실제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희준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성장과 고용 창출"

한미 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멕시코의 실업률이 낮아진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채욱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늘어날 것.]

하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습니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 증대가 있겠지만 농업 부문의 실업 증가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우기 한미 간 1차 협상의 결과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 지점이나 법적 책임을 질 대행사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에게 현지인과 현지 부품을 쓰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모두 국내 고용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합의 내용들입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미주담당 : 미국의 금융 회사나 법무회사 한국 지사가 얼마나 많은 한국사람을 고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극히 미비한 증가에 그칠 것.]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될 한미 FTA.

일자리 문제 하나만 봐도 정부의 낙관론만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려되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