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전환' 급식사고 근본 해결책일까?

<8뉴스>

<앵커>

국회가 내일(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까지 당장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도대체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생이 1천 5백 명이나 되는 서울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최근까지 CJ푸드 시스템에서 급식을 제공 받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당장 직영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가 시설 보수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된 급식시설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ㅂ'중학교 교장 : (교실 배식을 하다보니)장소을 넓힌다든지 시설· 장비를 새로 고친다고 해도 적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년이 보장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학교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개정 급식법에 따라 신규 채용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영양사, 조리사는 전국적으로 3200여 명.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기존 직영 학교 직원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소요됩니다.

[신영재/교육부 학교급식 과장 : 지방교육에 좀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평균 2400원 하는 식사비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표소희/H 급식 업체 :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기농 제품에 국산제품을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급식 단가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들은 이런 조치들이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정치권이 여론에 밀려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며 반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는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