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업무영역·설계사 전속제 폐지 추진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 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개정안에서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애자고 제시했습니다.

대신 일반 생명보험과 일반 손해보험, 변액·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등 7개 보험 종목으로 나눠 보험사들이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할 수 있는 현행 1사 전속주의를 없애고, 손·생보사 구분없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