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보석금 10억 석방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 2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과 경제위기론, 정 회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벌 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8일 13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9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등)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반 피고인 보석금 평균(1000만원)의 100배인 거액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재벌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로써 지난 4월28일 구속됐던 정 회장은 구속 61일,보석신청 33일만에 석방됐으며 석방 직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정 회장은 협심증,동맥경화협착증,고혈압 등으로 2주 정도 치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소사실 중 비자금 부분에 대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점,관련자료의 압수수색이 끝난 점으로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결정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 회장 구속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현대차그룹의 선진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대차측 주장,정 회장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치료차 들렀다가 보석결정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 출감절차를 밟아 오후 늦게 풀려났다.
 
내년부터 학교 직영급식 의무화 
내년부터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던 급식법 개정안 6건의 내용을 합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실시 중인 위탁급식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까지 직영 전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맡아서 하도록 했다.
 
김영남씨 모자 상봉
납북된 아들 김영남(45)씨와 어머니 최계월(82)씨의 극적 상봉은 28일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가겠다며 나간 곳이 아닌 머나먼 북녘땅 금강산에서 이뤄졌다.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4회차 행사에 나온 김씨와 어머니 최씨의 상봉은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북의 모자 상봉은 단체상봉장에 마련된 별도공간에서 진행됐다.

김씨와 재혼한 부인 박춘화(31)씨와 딸 혜경(19)양,아들 철봉(7)군은 먼저 상봉장에 도착해 최씨를 기다렸다.

“어디 보자,어디.아이고 우리…” “엄마,나 막내 맞아요.엄마 막내…”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최씨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씨도 노모를 끌어안은 채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떨궜다.

탁자로 자리를 옮긴 김씨는 자리에 앉은 어머니에게 “막내아들 걱정을 많이 했을텐데 불효막심한 아들이 절 드릴게요”라며 큰 절을 올렸고, 최씨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왼쪽 가슴에 김일성종합대학 배지를 달고 흰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혜경양도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친 뒤 큰 절을 올렸다.

김씨와 전처 요코타 메구미(1994년 사망)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혜경양은 북측에서 ‘은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납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씨 문제에 대한 북측의 내부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여 김씨 발언 내용이 주목된다.
 
청와대―교육부 ‘외고’ 엇박자
외국어고 모집단위 지역제한 시기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간에 미묘한 갈등이 노출됐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외고 교장단 등이 2010년으로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외고 문제는 교육부 소관업무이며 교육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김 수석은)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상습 추행 초등교사 검거 
전북 군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나치게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체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한 신림동 소재 모 초등학교 신모(44)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교사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 2월 중순까지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신 교사는 점심시간에 뮤직비디오를 보는 피해 학생 최모(12)양을 불러 무릎에 앉힌 뒤 가슴을 만졌고,또다른 피해학생 박모(12)양에게 얼굴을 비비며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는 또 ‘황금 팬티’라는 벌칙을 만들어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의 바지를 벗기려 하거나 매주 토요일을 치마입는 날로 정하고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수십차례 추행했다.

그는 2주에 한번씩 숙제 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을 우산대 등으로 15∼20대씩 엉덩이를 때렸고 한 학생의 머리를 캐비닛에 찍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겨레] 이회창 측근 이흥주씨 송파갑 재선 후보 탈락
 
28일 한나라당 안팎에선 ‘이흥주 탈락’이 단연 화제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그가 이 전 총재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7·26 재선거의 서울 송파갑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예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천심사위원 11명 모두의 1인2표 투표를 통해 9명의 공천신청자 가운데 비공개신청을 한 박인제 변호사, 박준선 변호사, 정인봉·주진우 전 의원 등 4명을 1차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1993년 총리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이 전 총재를 보좌해온 이흥주 전 특보는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

이 전 특보는 전체 22표 가운데 2표 밖에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재의 한 측근은 “이 전 총재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며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 움직임으로 과잉 해석에 당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고위공무원단 제도 1일 시행' 관가 뒤숭숭

7월 1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60년 철밥통이 정말로 깨질지, 아니면 무늬만 요란한 찻잔 속 태풍이 될 지 관망하면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존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고민스런 쪽은 각 부처다.

50%(부처자율)-30%(공모직위)-20%(개방직) 자리선정부터 눈치를 봐야 했다.

대부분 부처가 중요도 낮은 자리를 공모ㆍ개방 대상으로 내놓았지만, 재정경제부는 국제업무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 비중 높은 자리를 ‘시장’에 내놓았다.

“재경부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주요직은 외부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은 재경부 출신이 다시 맡게 될 것”이란 일종의 ‘역발상’이다.

외교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외면할 수 없다’는 당위론과 ‘외교를 비외교관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는 상태다.

소속부처에 따라 희비도 엇갈리는 편이다.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처럼 힘도 있고 조정업무를 맡았던 부처소속 공무원들은 타 부처에 공모해도 ‘합격 확률’이 높아 오히려 선택폭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다.

다른 부처는 역으로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래에 대해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하나는 1~3급 직급이 없어지고 부처간 및 민관간 인사장벽이 허물어지면, 그래서 계급주의와 순혈주의가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관료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과거에도 개방직 제도가 결국은 ‘공무원 잔치’로 끝났고, 부처간 인사교류 역시 시행 1~2년만에 ‘원위치’됐던 전례를 감안할 때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큰 알맹이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향신문] 전남도의회 의장 후보 거액 稅 체납
 
전남 도의회 최다선(5선)의원으로 차기 의장선거전에 뛰어든 ㄱ씨가 거액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ㄱ씨는 1998년 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 1천 4백여만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천 3백여만원이 체납됐다.

ㄱ의원은 광주 서구 광천동의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세도 11년째 내지 않아 가산금까지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체납 중이다. 

[국민일보]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논란 

집단 식중독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식품안전처(가칭) 신설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부,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를 비롯,해마다 반복되는 식품 안전사고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해 복잡다원화된 식품안전 행정이 일원화돼 체계적인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참여정부가 사고대책으로 공무원 밥그릇 수 늘리는 법안부터 내놓는 데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황우석 전 교수 연구 다시 시작키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다음달 연구소를 열고 연구를 다시 시작한다.

황 전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건행 변호사는 28일 "황 전 교수가 다음달 서울 근교에 연구소를 열 계획"이라며 "황 전 교수는 국민에게 용서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연구소를 마련했으며 함께 일했던 서울대 연구원 중 상당수가 연구소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황 전 교수에 대해 3월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황 전 교수는 우선 동물 복제 연구를 시작한 뒤 인간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 전 교수는 5월 논문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민언련 출신 3명 ‘코드방송’ 우려

여야는 28일 국회 추천 몫의 방송위원 후보 6명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임동훈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과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에 이어 민언련 정책위원 출신인 주동황 광운대 교수를 추천했다.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강동순 KBS 감사, 전 육 전 중앙방송 사장을 각각 추천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송위원에도 민언련 고문인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언련 출신 인사 3명의 대거 ‘입성’에 대해, 정부와 거리를 두고 방송정책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국가 권력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후보들도 논란거리다.

특정 재벌과 관련된 언론사의 편집국장 출신을 비롯, 전문성보다는 ‘당파성’위주로 인선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이승엽 25호 … 통산 400호 -7

이승엽이 통산 400홈런 고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승엽은 28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요코하마와 원정경기에서 팀이 0-2로 뒤진 4회 초에 상대 우완 선발투수 가도쿠라 겐의 몸쪽 직구를 끌어당겨 우측 담장을 넘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시즌 25번째 아치이자 지난 23일 주니치전 이후 닷새 만의 홈런.

일본에서 69호째 홈런을 기록한 이승엽은 한.일 통산 400홈런에 7개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승엽은 또 4타수 2안타로 시즌 타율을 0.336으로 끌어올렸고,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요미우리는 이날 투타의 난조 속에 3-9로 대패, 8연패를 당했다.
 
덧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차기 전투기 사업이) 다 뒤집히고 감옥에 간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공 의원은 27일 김 청장에게 차기 전투기 사업 을 거론하며 "지나친 자주에 대한 강조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훈련기)TA-50을 개량해 조금 작은 F-16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은데 굳이 미국이 만들고 있는 F-35나 45와 같은 걸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요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 의원은 앞서 "의사결정 구조가 획일적으로 단선화되면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감옥'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자 5.31 지방선거 이후 오만함의 표출로 읽힐 것이란 것이란 우려가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