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3년까지는 협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미국과 합의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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