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에서 가점제로…청약제도 개편 논란

<8뉴스>

<앵커>

앞으로는 나이나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아파트 분양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을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추첨제입니다.

이런 무작위 추첨 대신, 가중치를 준 점수합산으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가중치가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입니다.

나이와 자녀 수가 많은 무주택자일수록 절대 유리해지게 됩니다.

중대형과 민간 택지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당정간 이견이 있지만, 큰 틀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당장 오늘 8월부터 3자녀 무주택자에게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1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인기지역 청약이 불가능해지게 돼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인성/회사원 : 가뜩이나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산 다는 것은, 요즘 같이 집 값이 높은 상황에서 힘든데, 이렇게 청약통장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때문에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넓은 집으로 옮기려던 청약가입자의 대거 이탈이 우려됩니다.

[김선덕/건설산업 전략 연구소장 : 평형을 키워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범위를 좀 넓혀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청약제도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된 뒤,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