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앵커>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사회문제화 되면서 당국의 관리소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법무부가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범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13.8%에 달하는 소재불명자와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 상시 밀착 감독이 이뤄집니다.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에 3명에서 6명 규모의 전담팀을 설치해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매달 3-4회 이상 직접 만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새로 설치하고 보호관찰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민/법무부 보호국장 : 2010년까지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을 80명에 이를 수 있도록 소요인원 1천1백여 명 증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소재불명의 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재추적시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터넷 아이디 등 정보통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