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차량 상속시 특소세 추징 배제

정부는 장애인이 면세 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치르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교환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