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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한국을 '조세특혜국가'로 지정

2002년 지정…정부, 뒤늦게 대책마련 착수

이탈리아가 지난 2002년 한국 등 71곳을 조세특혜국가로 지정해 한국 수출기업들을 차별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올해에야 파악하고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2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국과 스위스등 71곳을 조세특혜국가로 지정하고 자국 기업이 거래할 때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강화돼 불편을 느낀 국내 수출기업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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