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땐 쌀·비료 지원 못 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과 비료 등의 대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미사일을 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쌀이나 비료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사될 경우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대북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이 장관은 “연료 주입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으며 시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정부는 발사된다는 가정 아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美해군， 태평양서 ‘北미사일 요격’ MD발사 훈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군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MD 발사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AFP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대변인의 말을 인용, 미 해군 군함이 하와이 카우아이 기지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SPY-1B 레이더로 탐지.추적해 해상MD시스템인 SM-3 블랙IA 미사일을 발사, 모의탄두를 요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성렬 유엔 주재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제의를 거부했다.
 
연원영 전 캠코사장등 체포

대검 중수부는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이정훈 캠코 자금부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 전 사장 등 3명을 오전 8시쯤 체포해 조사중이며 이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연 전 사장 등은 2001∼2002년 아주금속공업 등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씨 등 3명의 영장청구 여부를 22일 밤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연씨와 김씨는 각각 재경부 공보관과 이사관을 지낸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으로,현대차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재경부 출신 인사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현대차 그룹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로비를 위해 현대차로부터 41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6억원을 본인이 쓰고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산은 관계자에게 16억2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실시 배기량 같아도 최고 20% 차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같은 배기량 차량이라도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모든 손해보험사가 일률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해 주던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할인율 60% 한도 내에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차종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의 자차 보험료가 20% 차이 나도록 했다.
 
포르투갈，멕시코 꺾고 3연승으로 16강행

‘자줏빛 전사’포르투갈이 ‘북중미의 강호’멕시코를 꺾고 D조 1위로 40년만에 16강에 진출했다.

멕시코는 포르투갈에 패했지만 1승1무1패를 기록하며 D조 2위로 가까스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포르투갈은 21일 오후(한국시간) 독일 겔젠키르헨 벨턴스 아레나에서 열린 D조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2대 1 로 승리했다.

이미 지난 앙골라전과 이란전에서 승점 6점을 확보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던 포르투갈은 전반부터 느긋한 여유를 부리는 듯 했으나 전반 6분 마니시(첼시FC)가 선취골을 뽑아 내며 기세를 무섭게 밀어 부쳤다.

전반 24분에는 시망 사브로자(벤피카)가 라파엘 마르케스(FC 바르셀로나)의 헨드링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 킥을 차 넣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멕시코는 전반 29분 호세 프란시스코 폰세카(CD 크루즈 아줄가)가 왼쪽 코너아크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문전 왼쪽에서 헤딩슛으로 성공,포르투갈을 1점차로 따라붙으며 침체됐던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멕시코는 그러나 이후 후반 12분 오마르 브라보(치바스 과달라하라)가 패널티 킥을 실축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일보]

전국 100세 이상 노인 961명
 
21일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했던 인구센서스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를 별도 조사한 결과, 장수 노인들은 소식을 하되 고기보다 야채를 먹고, 가족과 외롭지 않게 살고, 술 담배 안 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 기준시점인 지난해 11월1일 현재 100세가 넘는 인구는 총 961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857명, 남성은 104명이었다. 100살을 넘긴 장수노인 10명중 9명은 여성인 셈이다.

오래 살 확률에서 여성은 남성을 압도했지만, 최근 들어선 남성의 장수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5년전과 비교할 때 100세 이상 여성인구는 0.6% 증가에 그친 반면, 남성은 26.8%나 급증했다.

국내 최고령자는 만 111세(생일기준)로 여성 2명이었다.

부부 모두 100살을 넘긴 말 그대로 ‘백년해로 커플’도 현재 1쌍이 생존해 있다.

남편은 105세, 부인은 101세로 서울에 거주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순천시로 18명이었다.

다음으론 15명의 제주시였으며, 전남 여수시와 서울 강서구(이상 14명), 광주 북구(13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

시사저널 ‘삼성기사’ 경영진이 삭제 논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이 삼성그룹 인사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회사 경영진이 삼성측 압력을 받아 기사를 삭제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행된 잡지에 삼성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게재하려 했으나 회사 경영진의 일방적인 삭제지시로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삭제된 기사는 ‘이부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삼성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3쪽 분량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기사가 실릴 것이라는 것을 안 삼성그룹 임원이 지난 15일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와 “기사에 거론된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사삭제를 요구했다는 게 시사저널 기자들의 주장이다.

시사저널 안철흥 비대위원장은 “회사 경영진이 편집국에 연락도 하지 않고 기사를 빼는 편집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은 일이 빚어지게 한 경영진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DJ 방북 무산 여야 한 목소리 “조만간 성사돼야”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청와대는 DJ 방북 연기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다.

DJ측 최경환 비서관은 21일 “김 전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으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만 말했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다시 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낙담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시일내에 방북이 재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방북이 연기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방북이 성사돼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출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북한 당국이 신뢰를 깬데 대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조만간 방북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의원 42명 준비위 결성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2명은 21일 가칭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결성해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본보의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본보 21일자A3면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여야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준비위 의원들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선일보]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한국의 홍콩’으로

다음달 1일, 제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실험’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1국 2체제의 홍콩, 그리고 독창적 전략으로 ‘강소국’을 이룩한 싱가포르를 혼합한 형태를 지향한다.

‘뭍’과 반쯤은 다른 나라가 문을 여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제주를 이끌 핵심은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이다.

제주 인구는 56만명에 불과하고, 경제 규모도 전국의 1% 수준이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은 “무한 경쟁의 생존실험이지만, 어떻게든 이겨 내 우리나라에 10%는 기여하는 ‘큰 섬’을 만들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극장서 몰래 찍는 해적판 원천 봉쇄

미 조지아공대 기술 개발 미국 조지아대 공대 연구팀이 인터넷에 해적판을 올리기 위해 영화관에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로 개봉작을 통째로 찍는 '몰래 비디오'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BBC와 UPI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우선 센서를 이용해 특정 반경 안에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을 찾고, 이 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흰색 광선을 쏘아 촬영을 방해하는 게 이 기술의 원리다.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인 CCD가 촬영 대상에서 반사돼 오는 빛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활용했다.

시험 모델은 아직 디지털 카메라만 잡아내는 데 그치지만 연구팀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비디오 리코더도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겨레] 

비리 사학 20여 곳 고발키로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은 전국 20여개 사학들이 교비와 재단 전입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교수와 교사 채용 또는 학생 편입 등을 빌미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2일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들 학교와 재단의 핵심 관계자들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 가운데는 일부 대학 등 종교사학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올해 초부터 재정운용과 학사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포착된 사립대 20곳을 비롯한 전국 120여개 사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외국어고 또는 예술계 고교를 갖춘 상당수 사학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 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조로 수백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 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운용을 비판한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들의 횡포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덧말

소장파 보수학자가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지목하고 ‘집중 경계령’을 선포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싹 자르기인지 아니면 학자로서의 정계 분석인가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겸 대변인(중앙대 법대 교수)은 18일 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에 “노무현 대통령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차기 대선주자로 박원순 변호사가 유력하다”고 주장하자 이 글은 조갑제닷컴 등과 같은 보수·우익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좌향좌를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자신감’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도와 골수 주사파인 희망제작소 참여 인사 등 ‘박원순 대선 주자 불가론’ 네가지를 들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