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8뉴스>

<앵커>

청와대측이 단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공언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일부 보완 방안을 확정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게 핵심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손대지 않는 방안입니다.

진송민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당 지도부 워크숍에서 보고한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은 이렇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만큼은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가 5년에서 10년 이상 주거목적으로 장기보유한 주택을 팔 땐 특별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엔 6억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표 적용률 인상을 당분간 동결하는 방안입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소관사항이지만, 지난 8.31 대책에서 오는 2008년부터 해마다 5%씩 올리기로 했던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취·등록세율을 인하해 과표 조정에 따른 세금 증가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해 "손 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강래 의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청와대·정부측과의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