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완, 당-청 의견 조율될까?

<8뉴스>

<앵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측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부동산 정책 보완방안의 핵심은 논란을 빚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입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양도세 완화 방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른바 미세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런 당의 방침을 청와대 정책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최근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돼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은 지방의 주택 소유자 등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 당론으로 정해진 바 있는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협의도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여당은 부동산 정책 보완 뿐 아니라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기조와 배치돼 향후 당·청간의 의견조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