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한-미 시각차

<8뉴스>

<앵커>

중대한 도발로 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상당히 느긋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직 발사 준비를 끝내지 않았으며 쏘려는게 미사일인지 아니면 위성인지도 분명치 않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첫 번째 시각차는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미국은 발사체에 이미 연료가 주입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연료 주입이 끝나지 않았다는게 우리 정부 판단입니다.

국정원도 오늘(20일) 발사대 주변에서 관측된 연료통 개수로는 충분한 연료를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형근 의원/국회정보위 한나라당 간사 : 주입을 해서 나머지를 채우고 있는지 안 채우고 있는지 정확한 국정원의 대답은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 쏠 지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미국은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합니다.

[우상호/열린우리당 대변인 :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발사체의 실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미사일로 단정하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발사체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고 탄두에 폭탄을 다느냐, 인공위성을 다느냐, 그리고 발사후 궤적이 포물선이냐, 대기권 위로 진입하느냐에 따라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가 가려집니다. 

이런 시각차 때문에 발사 후 대응책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무상원조 중단 등의 경제제재는 필요하더라도 다른 남북교류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물론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일 간에 균열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