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감사…론스타 불법행위 못 밝혀

<8뉴스>

<앵커>

'부적절한 매각이었다' 감사원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경제부처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부실 과장, 투명성 미흡 등 온갖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용어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한 매각이라는 결론이지만 해당 경제부처들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 : 외환은행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금융시장이 전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선 재경부는 기업 인수, 합병의 경우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장에 주게 될 혼란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부실 과장이 결국 은행의 헐값 매각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가 BIS 비율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배경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재경부가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비밀 협상을 주도한 이유, 그리고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혹의 핵심인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김보헌/외환은행 노조 전문위원 : 잘못된 매각은 원상회복이 돼야 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 값 매각의 책임을 금감위와 재경부 실무 국장들에게 돌림으로써 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