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나?"

<8뉴스>

<앵커>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외신의 잇단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발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속성상 어떤 예단도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요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북한과 미국이 합의했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과 2002년 북·일 간 평양 선언 등을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단서를 들면서 상대방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인데, 자기들의 주권적 권리이긴 하지만 유보하겠다는 거였죠. (상황이 나빠지면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거죠.]

북한은 또, 자신들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대북 제재의 끈을 더욱 바짝 죄려 들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대북 제재에 선뜻 동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