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제 개선' 실현 가능할까?

<8뉴스>

<앵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예상되는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뚜렷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와 정원도 못채우는 학교 간에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금천/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 근처에 있는 아무도 가지 않는 학교에 '재수없이 나는 배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집에서 멀거나 마음에 안드는 학교로 배정된 학부모들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귀숙/서울 대치동 :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 근처에 학교를 놔 두고 그렇게 멀리까지... 더군다나 강남북을 그렇게 가면 다리를 건너 가면 1시간 안 넘겠어요? 요즘 교통량 생각하면...]

당장 2008 학년도부터 내신의 비중이 강화되는 마당에 굳이 좋은 학교를 찾아 먼 곳으로 가려는 수요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 현실적으로 애가 왔다 갔다가 가능하겠어요? 이사 간다는 것도 무리고...]

특히 선호 학교가 많은 강남과 목동에서는 집값과 전셋값이 오히려 더 오르면서 비 선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교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학교 선택권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