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분야가 최대 난코스

<8뉴스>

<앵커>

한·미 FTA 협상 최대 난코스는 역시 농업 분야입니다.

통합 합의문은 커녕 의견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해법은 없는지, 최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 간의 자유로운 농업 통상이 가능할까?

가격 경쟁력에서 콩은 11배, 쌀 4.5배, 쇠고기는 3.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6.2%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긴급 수입제한조치나 이중 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 등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마저 없으면 적게는 2조 원, 많게는 8조 9천억 원의 농업 GDP 감소가 예상됩니다.

[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2차 협상부터는 관세 인하 계획을 논의하는데 처음 논의하는 것이니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협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FTA 대책은 두 가지.

하나는 피해 농가 지원이고, 또 하나는 119조 원을 쏟아 부어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FTA 반대론자는 한가한 대책이라고 일축합니다.

[윤석원/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규모 2ha~3ha 밖에 안 되는 농민들은 전업농 규모화 위주의 정책으로 갔을 때 과연 내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게 다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같은 것이 터져 나오니까 농민들은 불안한 것이지요.]

우리 농가 1인당 경작지는 1.5ha, 반면 미국은 170ha입니다.

때문에 규모를 늘리고 전업농을 육성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우리 농업 정책은 시간도 부족하고 방향도 틀렸다는 겁니다.

농업의 미래에 관한 우리 내부의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출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