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 행정소송

국내 반환을 앞둔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에 사는 유 모씨는 "환경부가 춘천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환경부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에 앞서 미군기지 오염 실태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