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등 9개 농민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의제에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쌀 문제가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협상 의제조차 알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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