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빗장 열고 협상?

<8뉴스>

<앵커>

월드컵 축제 분위기 속이지만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지요. 한·미 FTA 2차 협상 대책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13일)은 빗장을 걸어잠근 미국에 비해 미리 너무 많이 내어주고 협상에 나선 우리 측 태도를 점검해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1차 협상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섰다는 인상을 심어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이 큰 미국차에 불리하니 개정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지 지점이나 법적 책임을 질 대행사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자에게 현지인과 현지 부품을 쓰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모두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합의 내용들입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미국과 미국 자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투자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국정부나 한국 노동자, 농민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한...]

스크린 쿼터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미리 들어준 꼴이 돼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카드가 너무 적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 정부는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우리가 1차 협상 결과를 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전제조건이었다. 이미 손들고 들어간 것 아니냐. 손들고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인 만큼 대표단의 더욱 공격적인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