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당선자 범죄 12건 '적시처리' 지정

5.31 지방선거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68건 가운데 당선자가 연루된 12건의 사건에 대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56건은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처리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들은 이르면 연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