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행정소송 2건 신속 재판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2건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신속한 심리가 이뤄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가 지난달 제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무효확인 소송과 평택 주민 150여 명이 지난해 제기한 기지 이전 계획 승인취소 소송을 각각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평택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등 285만 평을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로 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자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