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더 강화

<8뉴스>

<앵커>

지방선거 패배 후 여권에선 부동산정책 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욱 강화된 재건축 규제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인 이 아파트는 지난 몇년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재건축의 첫 단계인 예비 안전 진단을 세 번이나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오는 8월말부터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진단평가 배점에서 콘크리트 강도같은 안전성 항목의 비중은 높이고, 보수 비용같은 사업성을 따지는 항목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하면, 현재 재건축 추진단지의 90% 이상이 재건축을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제, 9월에는 개발 부담금제 시행 등 재건축 규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창석/(주)부동산 퍼스트 전무 : 안전진단 강화는 사업자체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천봉쇄하는 의미가 있는 더욱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없다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의 경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8.31대책과 3.30대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