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멋대로 금리" 공정위 제제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왔습니다. 편 기자,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간 고객에게 시장금리가 내렸는데도 여전히 높은 고정금리에서 약 50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중금리는 5년전쯤과 비교하면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요.

서민들 대개 집살때 대출받는데, 주로 변동금리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그만큼 싸진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게 업계1위 대형은행인 국민은행인데요.

지난 99년과 2000년, 여섯 달 또는 열두 달마다 금리를 변동하겠다며 연리 7%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부터 기준 금리가 5.24%에서 3.77%까지 내렸는데도 대출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해당상품은 국민은행의 웰컴주택자금대출, 그리고 새론주택자금 대출이었는데, 대출금리를 7%대 후반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고객들은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무려 488억 원이나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티은행도 비슷한 기간, 같은 방식으로 34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약정서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카드 고객들의 포인트를 임의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멋대로 받은 수수료가 67억원, 고객들의 포인트가 91억원이나 됐는데 고스란히 은행의 수입이 된 거죠.

공정거래위는 국민은행에 63억 5천만 원, 시티은행에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공정위의 과징금까지 받았다면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더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기관에서 부당한 이익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이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병대/시장감시 본부장 : 과징금을 부과해서 부당이득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지, 소비자에게 직접 반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부당한 이자를 낸 고객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번거롭지만 소송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만큼,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은행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출약관에는 6개월, 혹은 1년마다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국민은행은 이 조항을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는 식으로 해석했다는 군요.

그러나 국민은행은 명실공히 업계1위고, 또 서민금융을 많이하는 은행이지요.

조만간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더 커질텐데, 이런식이라면 누가 믿고 국민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참패이후에 부동산 세금을 조정하는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면서요?

<기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같은 거래세를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에대해서는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건데요.

우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부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냐는 겁니다.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리는 문제는 현재 고려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미 올해 1월부터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취득세율은 2.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물론 실거래가로 과세하면서 세부담이 많아지긴 했지만, 세율을 내린지 얼마안돼서 다시 추가인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는 여당의견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은 양도세 때문이 아니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한집에 살아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부담을 줄여주자는게 여당 입장인데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게 종부세를 면제해줄경우에 20억 짜리 집 한채있는 사람이 3억짜리 집 두채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렇게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은 거의 거래 실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곳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대형 LPG선박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공업협회는 지난해말 현재 전 세계 8만 CBM급 상당의 LPG선박 수주 물량 55척 가운데 45척을 국내 업체들이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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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문에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과 수출차질액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50여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2004년보다 22% 감소했고, 수출차질액도 2.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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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말 새 BIS 즉, 국제결제은행 협약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신용등급을 부여할 적격 외부신용평가지정 기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준안은 올해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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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직무 관련자 범위에는 조사 대상인 개인과 단체, 사건 제보자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