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전방위 파급 효과

<8뉴스>

<앵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지난 2004년말 협정을 체결한 호주의 예를 보면, FTA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과 호주의 FTA 협상은 농업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며 밀어붙였지만, 미국은 결국 협정 발효 즉시 전체 농축산물 시장의 66%를 여는 데 그쳤습니다.

그 대신 호주 정부는, 호주의 공공의료시스템인 PBS, 의약품 보조금 제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호주 정부의 약값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FTA 협정에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드니즈 반덴보쉬/호주 약사 : 환자들은 약값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로 인한 가격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약값을 올리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데이빗 헨리/호주 뉴캐슬대학 교수 : FTA는 의약품의 혁신적 가치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즉 미국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값 결정에 제약회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다면 공공 의료 정책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팀 하코트/호주 무역대표부 수석연구원 : 정부 입장에서는 (FTA로 얻는) 국익도 중요하지만, 교육 보건 등 공공정책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협정은 무역협정일뿐, 쌀 시장 개방이나 스크린쿼터 같은 문제는 경제적 논리 아닌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설득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