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열차 시험운행’ 재추진

►남북 '열차 시험운행' 재추진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 참석중인 양측 대표단은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위원장 및 위원간 밤샘 연쇄접촉을 통해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을 벌인 끝에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하고 아침 종결회의를 열어 이를 발표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의 경우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건 조성'은 열차시험 운행 등의 조건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고 경협위 제 13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밖에 양측은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자원개발 분야 제 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자연재해 공동 방지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10개항으로 구성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남측이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작통권 환수 이후 한반도 방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5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맡고, 미군은 지원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로드맵이 완성될 것"이라며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한·미 정부가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상군은 한국군이, 해·공군은 미군이 맡는다는 식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로드맵 작성시 미군의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만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능력이 괄목할 만큼 진전됐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도 서울 용산 전우회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에서 "한·미는 새로운 지휘관계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 중으로 미군은 공동의 동등한 관계에서 지원의 역할로 변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윤 장관은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세부일정(타임라인)을 짤 때 한국군 능력에 따라 환수시기가 정해진다"며 "향후 5∼6년이면 (작통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한·미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 불구속기소 박성범의원 반발…부인 신은경씨는 기소유예 

5·31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5일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고가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박성범(66)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48)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박 의원 부부는 지난 1월4일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59·여·구속)씨로부터 650만원 상당의 밍크 털로 장식된 로베르토 카발리 코트 1점, 230만원 짜리 샤넬 핸드백 1점,300만원 정도의 루이 13세 코냑 1병 등 1400여만원 상당의 고가품 8종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이런 물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장씨가 박 의원 부부가 외출했을 때 물건을 집에 두고 갔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장씨가 가져가지 않았다"며 "박 의원 부부는 물건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한나라당 클린센터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장씨로부터 미화 21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돈을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추 건교 "부동산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여당 내에서 일고있는 부동산 정책 재조정 움직임과 관련 "재건축 등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안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 3.30 대책 등 부동산안정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내 일부 의원들이 선거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대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장관이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급등세를 연출해 온 재건축 시장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다시 불안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號 28인 전문가로 인수委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시정 인수를 담당할 시장 직무 인수위원회가 5일 구성됐다.

인수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제타룡(68)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최열(57) 환경재단 대표가 선임됐다.

서울시정에 정통한 전문관료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가 나란히 포진, 오 당선자에게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며 시민 참여형 시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당선자측의 김범진 부대변인은 "제 전 사장은 청렴결백하고 능력이 뛰어난 시 공무원 출신"이라며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제 전 사장은 1964년 부산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후 서울시 교통국장, 감사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김 부대변인은 최 대표 영입에 대해서도 "시정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서로 협력해 서울시를 다스린다는 거버넌스 개념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오 당선자가 1993년 당시 시민법률상담실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다.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서울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진영(총무재정산업 분과위 위원장) 박찬숙(문화 분과위 위원장), 이계경(여성가정 분과위 위원장)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학계에서는 곽영훈(도시주택건설 분과위 위원장) 전 홍익대 도시계획과 교수, 장재연(환경교통 분과위 위원장) 아주대 예방의학 교수, 윤웅섭(복지교육 분과위 위원장)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