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동산·세제 개선 논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 강화의 속도조절을 첫 번째 논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둘 사이의  지나친 속도 차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과표 현실화율이 급상승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효과는 전혀 없는데도 보유세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 집부자, 땅부자뿐 아니라,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보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시행 1년 만에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나 담세 능력이 취약한  노령 가구에 대한 예외 조치까지 외면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인하로 매물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조정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과,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인 만큼 엄중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