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FTA "사회·문화적 관점 필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 뒤 호주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별로 변한 것 없다.] 

[로빈 : 꼭 필요한 일이었고, 더 일찍 되지 못한 게 한이다.]

당연히 호주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측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농축산 분야도 그리 부정적 반응은 아닙니다. 

[메리 골드사 사장 : 유제품의 경우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개방이 이뤄졌다.물론 아주 작은 규모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약간의 개방도 우리에겐 중요하다.] 

호주는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하지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의식은 의약계에서 가장 먼저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미국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양보하는 대신, 호주의 공공의료시스템인 PBS, 의약품 보조금 제도를 지켜낸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체결로 제약기업이 정부의 약가 결정에 대항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반발로 신약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호주 약사 : 장기 투병중인 환자들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약값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정부 의약품 심의위원회의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미 약값 전쟁은 시작됐다는 분위기ㅂ니다. 

[데이빗 헨리/뉴캐슬대학 교수:  FTA는 의약품의 혁신적인 가치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고, 미국 상품들의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대표단도 의약품 분야에서 같은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제품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이 미국측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헨리 : 요즘 추세를 글로벌 톱니효과라고 한다. 미국이 한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고,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 협정을 맺을 때 사용한다. 계속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지적재산권 기한 연장이 우리의 공공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빗 헨리 : 의약품에 대해 아예 협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예 조항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것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의약품에 대해선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노력하는 게 어떨까.]

특히 협상 과정에서 FTA 조항이 개별 국가의 사회적 정책까지 흔들지 않도록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팀 하코트 : 정부입장에서는 (FTA로 얻는) 국익도 중요하지만, 교육,보건에 대한 사회 정책은 유지해야할 것.]

무역협정은 무역 협정일뿐 쌀 시장 개방이나 스크린 쿼터같은 문제는 경제적 논리 아닌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설득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