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서민들 보호할까?

현재는 개인간에 돈 거래에서 이자를 얼마나 받을 지는 제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서민들이 사채를 꾸면 많게는 천%, 평균적으로는 220%를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백 만원 꾸면 220만 원 갚아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죠.

이러다 보니 사채를 쓰는 서민들의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입장은 개인간에 거래에서, 연이율 40%가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협의를 거쳐 50% 밑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전세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빼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죠.

집주인한테 보험에 들도록 의무화 해서, 우선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빼주고, 보험사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빚보증문제... 친구나 동료가 서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죠.

은행에서, 보증서는 사람한테 돈꾸는 사람 신용상태를 확인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 절차를 안 지키면 보증이 무효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취지는 물론, 서민들을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만, 금융계에서는 막상 법이 시행됐을 때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이사람이 빚을 갚을 확률이 50%밖에 안 되면 시장에서는 50%이상 금리를 받아야 돈을 꿔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5,60%의 금리를 주고, 제도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금리가 40%로 묶여 버리면, 이 금리로는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돈을 꿀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백만 원 꿔주고, 2백만 원 꿔줬다고 허위 차용증을 쓸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보험에 들게 하는 것도, 결국 보험료 만큼 전세나 월세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안 제출까지는 아직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같은 여러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저 학교다닐때 법대 과티셔츠에 써있던 이야기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법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금과옥조같은 '원칙'입니다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칙' 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아침부터 좀 슬퍼집니다.

[미국 증시 분석] 경기둔화 전망에 혼조세 마감

다우지수  11,247.87(-12.41, -0.11%)
나스닥     2,219.41(-0.46,-0.02%)
S&P 500    1,288.22(+2.51, +0.20%)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금리인상 기대 완화보다는 경기둔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매물이 많이 나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약보합. S&P 500은 강보합으로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수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 경기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부각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개장 전 미국 노동부는 5월 들어 농업 부문을 제외한 일자리가 7만5000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조사한 전문가들의 전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지난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대화의지 표명으로 부상했던 이란 정정 안정 기대감이 이란의 대화 거부로 다시 약해지면서 공급우려가 부상하면서 급등한 유가도 증시를 억눌렀습니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 정정 불안에 따른 수급불안감에 3주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1.99달러 상승한 배럴당 72.3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국 증시 전망]

코스피 지수  1,309.04p(+13.95p/+1.08%)
코스닥 지수   612.84p(+0.04p/+0.01%)
원달러환율    948.00(+0.70)
국고채 3년물  4.74  (+0.03)

주식시장은 당분간 코스피지수  1,300선과 코스닥지수 600선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해외 증시 하락과 외국인 매도 공세가 진정되면서 급락 분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위축됐던 투자심리와 수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이번주는 트리플위칭데이(지수선물·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동시만기일)와 국내외 통화정책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증시의 최대 걸림돌이던 외국인 매도와 함께 해외 증시의 급락세가 중단된 데다 대외 악재들에 대한 내성도 생긴 상태여서 1,300선 부근의 지지력과 복원력은 유지될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