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취약 부분' 대책 절실

<앵커>

한미 FTA 본협상은 이제 시작되고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인 1조 7천억 달러.

그러나 우리의 수출은 중국과 인도 등에 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맺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투자 확대로 국내 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칠레는 지난 2004년 미국과 FTA가 발효된 뒤 미국으로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질 성장률도 0.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라는 비난도 거셉니다.

[심광현 정책기획연구단장/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성장은 성장인데 부자들을 위한 성장이잖아요. 소수 계층한테는 말하자면 의료의 질이나 교육의 질, 특권화된 의료와 특권화된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90%국민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농업과 서비스업 등 개방으로 피해를 보게 될 분야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원/재경부 차관 : 달라지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께서 동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분야에 대한 치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