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부시 2기의 한미동맹

[제 2부] 부시 2기의 한미동맹

[방송일자] 2004. 11.16

<기획의도>

올 한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가 일단락됐다.
얼핏 보면 이는 미국의 GPR(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일환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에 대한 시각차는 50년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미 양국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새로운 동맹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SBS 창사특별기획 다큐 2부작 <한국과 미국>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2부에서는 부시 2기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망하고 분석했다.

한미관계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가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달려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미 두나라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1년 911 테러임을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북한의 테러수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작전(RMSI)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해군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SBS 취재진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중요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제는 딜레마에 빠진 현실이다. 국제정치는 철학 대신 현실에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현실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그를 위한 21세기 한미동맹을 위해, 이제 국민 모두가 총의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