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수혜 업종' 지켜야

<8뉴스>

<앵커>

섬유와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대 효과,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한 주요 동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이 분야들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 공단 시범단지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한미 FTA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영무/(주)신원 개성공단 사업지원팀 :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고관세를 피하면서 대미 수출 판로도 확보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계속해서 북한산으로 규정되면 최고 90%의 관세가 붙어 수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남북 경제협력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넘어야 할 원산지 규정은 또 있습니다.

[하명근/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 우리가 불가피하게 중국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직물이나 의류를 만들어 수출할 때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이 돼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당초 수혜 업종으로 꼽혔지만, 현재 미국의 승용차 관세가 2.5%에 불과해 관세가 없어진다 해도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의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우회 수입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잡한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