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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선자 '당선 무효' 적잖을 듯

<8뉴스>

<앵커>

선거가 끝난 게 오늘인데 검찰은 벌써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당선 무효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치열했던 예비 후보 경선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치솟은 경쟁률.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이번 5·31 지방 선거의 선거 사범은 2002년 지방 선거때보다 50% 이상 급증한 3천 1백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고소, 고발이 몰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5천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단체장 당선자 16명 가운데 11명, 기초 단체장 당선자 2백30명 중 49명, 광역·기초 의원들 가운데 2백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특별 지시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신종대/대검 공안기획관 : 당선 무효와 관계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도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 사범의 경우 반년안에 확정 판결까지 끝내겠다는 뜻을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선거 사상 최대의 당선 무효 사태가 그것도 올해 안에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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