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이것만은 지켜내야"

<8뉴스>

<앵커>

해운이나 일부 농산물 처럼, 우리가 공략해야 할 미국의 취약점도 있지만 꼭 지켜 내야할 민감한 분야는 사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쌀,의료,교육 시장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들인데 협상의 묘가 필요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예외없는 협상은 없다.

쌀은 제외하겠다고 정부는 공언해 왔지만, 안심하는 농민은 없습니다.

[김주헌/농민(경기도 여주군) :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모내기조차 하고 싶지 않죠.]

현재 쌀 수입관세는 400%.

장벽이 무너질 때 예상되는 농가 소득 피해는 8조8천억원으로 쌀을 제외할 때보다 4배가 커집니다.

[최재관/전국농민회총연맹 : 지금도 농가마다 평균부채가 2천7백만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농가소득수준에서 절반이 줄어든다면 생존할 수 있는 농가는 지금의 절반도 안됩니다.]

결국, 한국의 최대약점인 쌀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농산물 개방에서 최대한 이득을 끌어낸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입니다.

교육과 의료시장도 아킬레스 건입니다.

일단 의무 교육인 초·중등 교육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영리법인의 형태로 학교와 병원 설립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허용될 경우, 소득 계층별로 교육·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교육에선 평준화 정책이, 의료에선 공적 보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영모/재경부 통상조정과장 : 일반 영리법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이슈들입니다.]

전기·수도·가스·철도 분야도 물가를 좌우하는 공공 요금이 걸려있어 역시 양보 대상이 안됩니다.

지켜낼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력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협상단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