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전용 등 낭비 사례 적발

감사원은 2005 회계연도 예산결산 감사 결과, 정부나 지자체, 기금이 정부에 반납해야 할 남은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등 16개 기관은 결산잔액 등 남은 예산 2392억 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됐고, 마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67억 원을 받아놓고 사장시키는 등 지자체의 예산낭비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최근 3년간 국회 심의 없이 1조 4천 6백억 원을 늘려 쓰다 적발되는 등, 기금 전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